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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718(2021.4.5.)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533(2021.3.19.) 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 등에 따른 세부기준과,

3.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알려드리니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사업 세부 집행 기준

인건비

인건비 인정 범위

○ 대상자

- 응급실 전담 근무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정보관리자

○ 보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 (인정)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명절 수당 등

- (불인정)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응급의료정보관리자

기준

○ 자격 기준

-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자

○ 집행 기준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정보관리자 1인

이상 인건비를 확보하여 필수 고용

(관련 인건비는 동 보조금에서 집행 가능)

운영비

회의, 강의 등 전후 식비

및 다과비 지출 가능 여부

○ 불인정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

○ 장비 구입 가능 여부

- 자본적 성격의 장비 구입 불인정

○ 소모성 물품 구입 가능 여부

-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출 가능

※ 다만, 호출벨, CCTV 등 보안장비는 인정

*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성 물품이더라도 응급실 운영 목적 외 구입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산 시 해당 물품이 자본적 성격의

장비가 아님에 대한 의료기관 측 소명 필요.

(제품명, 취득 단가,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기간,

소모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2. 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원 계획

3.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응급의료업무부서)
주무관	박여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9672	/전송	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