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431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노은영	마창준	김복재	04/05 이대현

코로나19 관련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 세부내역 변경 및 지원계획

2021.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관련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 세부내역 변경 및 지원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일수 감소 등 상반기 단체입소 참가가 어려워 정상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서울영어·창의마을 예산 세부내역을 변경하여 운영비 지원 추진

□ 운영개요

○ 운영형태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인건비, 운영비 자부담)

○ 사업예산 : 1,121백만원(민간위탁금 388, 민간위탁사업비133, 조례상 전출금 600)

- 지원내역 : 단체입소·사회적 배려계층 참가비, 차량운행비, 기능보강 등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건물면적	개관일	수탁기관	위탁기간	인력현황
							직원	강사
수유캠프	강북구 삼각산로 43	64,982㎡	12,431㎡	'06.3.27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20.2.1~ ’22.8.31	7	3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

○ 영어창의마을 손실보전을 위한 예선전용 및 변경계획(평생교육과-5987,‘20.5.27)

○ 영어·창의마을 손실보전(2차) 예산 세부내역 변경계획 수립·지원(평생교육과-8126, ’20.7.27)

○ 영어·창의마을 손실보전(3차) 예산 세부내역 변경계획 수립·지원(평생교육과-9247, ’20.8.31)

□ 수유영어마을 수탁기관 지원요청 및 운영현황

□ 수탁기관 요청사항(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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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등교일수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등으로 상반기 정규 단체입소 유치가 곤란한 상황임

- 현 코로나 국면에서는 운영 재개 시에도 시설유지를 위한 기본 수준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손실보전 차원의 예산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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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유캠프 운영현황 및 검토의견

- (’20.12.5~)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운영중단(휴관) 및 온라인 학습 대체 운영 권고

- (’20.12.12~’21.2.12)강북구 생활치료센터 임시사용(강북구 방역차원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후 방역 등 운영재개 준비(’21.2.13~2.28)

※ 비대면 운영(’21.1.1~2.28) 병행 : 온라인 방과 후 수업 1월 48명, 2월 49명 수강

- (’21.3.1~)방역수칙을 준수한 사회적 거기두기를 전제로 운영재개

□ 비대면→대면 운영재개(3.1~) : 방과 후 수업(통학형)만 현재 44명 수강 중

※ 상반기 정규 단체입소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음

<2021년 학교 단체입소 예약현황>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교수	-	6개교	5개교	3개교	-	14개교
인원	-	520명	630명	550명	-	1700명

	○ ****************************************************************************************************************어려움 * ********************************************************************************************************************* ○ *******************************************************※ 현재 관악캠프 시설유지관리 월 1천 9백 소요

□ 손실보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지원기간 : ****************

○ 지원내역 : ************************

- (운영비)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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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추정) :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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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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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은 강북구 생활치료센터 운영(’21.2.1~2.12)기간 제외

□ 예산세부내역 변경

○ 예산과목 : 영어·창의마을 민간위탁금(307-05)

○ 변경금액 : ******

○ 변경내역 : 사업비(학생참가 등) → 운영비(인건비, 공공요금 등)로 변경

- 단체입소 미운영 등에 따른 불용사업비 활용 가용예산 산출

- 사업비(단체입소 학생참가비 등)는 감 조정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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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추진

○ 지원신청 안내 (시→캠프)                                  4.2

○ 지원신청서 제출 (캠프→시)                                4월~

○ 검토·지원결정 및 교부 (시→캠프)                          4월~

붙임 : 지원신청서 1부

붙 임 1		지원신청서

서울영어창의마을 손실보전 관련 2021년 00월 지원신청서
신청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도로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인력현황	직원 00명 (내국인 00명, 외국인 00명) 강사 00명 (내국인 00명, 외국인 00명)
지원신청액	총 000원 (인건비 000원, 운영비 000원)
산출내역	인건비	직원 및 강사 급여	급여			원
			4대보험료			원
	운영비	공공요금	통신요금			원
			전력요금			원
			수도요금			원
			가스요금			원
		일반운영비	시설보험료			원
			법정 의무 점검·소독비			원
			원어민강사 숙소임차료			원
			계약상 계속지출비용			원
위와 같이 00월 비용을 지출하고 그 보전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첨부서류	운영비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고용관계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서류목록(안)

세목	세세목	내용	제출서류(안)
인건비	직원 및 강사 급여	· 급여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서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 신고내역 · 급여대장
		· 4대보험료	· 보험료 납부확인서(사업장)
운영비	공공요금	· 통신요금(핸드폰비 제외) · 전력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 고지서 · 납부확인서
	일반운영비	· 시설보험료	· 계약서 사본 · 이체내역(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법정 의무 점검·소독비	· 이체내역(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점검·소독 결과물
		· 원어민강사 숙소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숙박계약서(예약서) 사본 · 거주 사실 증명서(원어민 강사 자필 서명) · 이체내역(영수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원어민강사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계약상 계속지출비용	· 계약서 사본 · 이체내역(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지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