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후 지분취득)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리된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권리가액 산정 후 분양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