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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증여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문의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2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상속 제외)하는 경우 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따라서, 증여자의 주택수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 증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 3.5%의 취득세율이 3억원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은 서면 문의에 대한 일반적 법령 해석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 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3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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