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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관련 협조 요청

1. 건축기획과-4776호(2021.3.12.)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3호(2021.04.0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토교통부로부터“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마련하고, 신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령 개정 전이라도 즉시 적용가능한 사항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붙임〕방안을 참고하여 건축심의시 숙박시설 적합여부 확인, 허가·분양 및 사용승인시 주택으로의 불법전용불가 알림 등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