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921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이재남	강상원		04/02 서노원
협 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총무팀장		한광모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만한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 2.(금) 09:00 ~ 11: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7-1회의실 (의원회관 7층)

□ 주 제 :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추진에 관한 논의

□ 진 행 :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9:00∼09: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09:05~09:10(5‘)	개회	개회선언
09:10~09:40(30‘)	주제발표	○ 최 선 서울시의원
09:40~10:50(70')	자유토론	○ 김민정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조지부장 ○ 엄민지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노조 지부장 ○ 채윤희 SH콜센터 지회장
10:50~11:00(10')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소요예산 및 행사 준비사항

□ 소요예산(안) : 총 2,000천원 (사무관리비 1,850천원, 업무추진비 15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000,000
사무관리비		1,850,000
	수 당	600,000	◦토론자 : 200천원 × 3명 = 6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150,000	◦자료집 50부 = 75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4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5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준비 사항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프로젝트 등)

❍ 토론회 홍보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의정담당관 협조)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 (프로젝트 등)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