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18059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유상현	이순옥		이기선		장원석		전결 04/06 안준호
등록일자	2021.4.5.
결재일자	2021.4.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서면심의 계획

□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개요

❍ 공고기간: 2021. 3. 2(화) ~ 3. 19(금)

❍ 지원자격: 도시농업공동체 등록한 강남구 소재 단체

❍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20,000천원

❍ 대상사업: 도시텃밭의 보급,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등

❍ 접수결과: 1개 단체 신청

□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심의

❍ 심의기간: 2021. 4. 6. ~ 4. 8.

❍ 심의방법: 서면심의(심사자료 이메일 발송 후 평가표 및 의결서 개별 방문수령)

❍ 심의위원: 7명(당연직2, 위촉직5)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내용: 공모 신청 단체의 사업신청서 심사

❍ 심의대상: 1개 단체

단 체 명	소 재 지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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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구민의 요구 증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도시농업 참여를 열망하는 전 연령층의 수요 충촉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서면심의 계획

관내 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생적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대상을 심의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21. 4월 ~ 11월

지원자격: 도시농업공동체 등록한 강남구 소재 단체

※ 공모신청은 등록 예정 단체도 가능하나 보조금의 교부는 등록 완료 단체에 한함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조건: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대상사업

❍ 도시텃밭의 분양 보급, 관리 및 운영

❍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도시농업 관련 행사의 주관 또는 참여

❍ 기타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3		서면심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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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2021. 4. 6. ~ 4. 8.

심의안건: 2021년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단체 및 사업신청서 심사 후 지원규모 결정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사자료 이메일 발송 후 평가표 및 의결서 개별 방문수령

심의내용: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심사기준

평가항목	고려사항	배점	기준	평점
단체역량	○ 운영규모(텃밭면적(㎥)외) ○ 회원 수 및 참여인원 수 ○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30	우수	21~30
			보통	10~20
			미흡	9점 이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의 독창성 ○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 사업의 실행가능성 ○ 성과관리 및 홍보 ○ 지속성 및 파급효과	50	우수	36~50
			보통	16~35
			미흡	15점 이하
사업예산	○ 사업예산의 적정성 ○ 자체부담 비율	20	우수	16~20
			보통	8~15
			미흡	7점 이하
합 계		100

※ 평가점수 70점 이하는 탈락

심사결과 발표: 2021. 4. 8.(목)(예정)

❍ 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 제출

4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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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 정 사 항

심의자료 사전 검토 요청: 2021. 4. 6.(화)

❍ 개인 이메일로 심의 자료 및 평가표 배포

심의의결: 2021. 4. 8.(목)

붙임  1.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평가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2021년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