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3452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천경선		강민구	전결 04/06 송광남
협조

2021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2021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신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4. 6(화) ~ 4. 9(금)

○ 안   건 : 2021년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심의·의결

○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인사과-9552, ’21.3.18.)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위 원 수 : 당연직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위원명단(붙임1)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 명단에서 선정

- 당연직 : **************

□ 보조금 신청현황

○ 총   괄

- 신청학교 : 재한몽골학교,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 신청금액 : *************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예산		******	**********	**********
	신 청 액	***********	**********	***********
	재한몽골학교	**********	**********	**********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	*	***********

○ 세부내역

- 재한몽골학교

(단위 : 원)

사 업 명		신청금액
중도입국자녀 글로벌 리더십 교육	*****	**********
환경개선사업	*******	*********
	***********	*********
	******	*********
	*******	*********
	******	*********
합 계		**********

-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단위 : 원)

사 업 명		신청금액
교육환경개선 (생활안전, 시설확충)	***********	***********
합 계		***********

※ 영등포화교소학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었으나 학교 내부사정으로 지원 신청 취소

□ 심의진행

○ 심의방법 : 심의위원 서면의결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부서 사전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

① 사업목적 적합성

- 외국인학교 지원목적(교육환경 개선) 적합 여부 검토

② 예산지원 적정성

- 학교별 재정 여건, 사업필요성 및 시급성, 현장실사 결과 검토

③ 사업운영계획 적절성

- 보조금 신청액 산출기초 적정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 행정사항

○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5천원 × 8명 = 600천원

※ 서면심사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150천원)의 반액 적용

- 예산과목 :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부서 사전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