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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재안내 및 작성지침 송부

1.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서울시 자원순환과-1328호(2021.1.21.) 등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자치구청장은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자치구 집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드린 바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특별한 작성서식 없이 자치구 여건과 지향가치 등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그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송부드리니 붙임의 ‘2021년 자원순환 집행계획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opengov.seoul.go.kr/research/22096130)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발생지 처리원칙이 강조되고 있고 환경부가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등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집행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처리시설 확보 계획과 실행여부, 확보상황 등을 평가하여 자치구별 혜택과 불이익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집행계획을 수립·운영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2021년 자치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작성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오경석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3	/전송	02-2133-1026	/	oh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