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9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인성		서미연	04/06 박희영
협 조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은성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4. 6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7명

- 공무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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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2명) : 공간정보 및 IT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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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붙임 2】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 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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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21. 4. 6

□ 과업심의위원회 서약서징구 및 안건 상정 등   : ‘21. 4. 7

□ 소프트웨어사업 공간정보분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 4월중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지침 각 1부.

4.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