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4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유지연		류종기	04/06 이병욱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2021.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체납자 채권확보 및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2021년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계획

시세 고액체납자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압류 조치 등 체납징수 활동 추진

다만,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경제활동 영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기준’을 적용 압류 조치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4월~7월

❍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21.4.1. 기준)

- 대상 :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 급여 185만원 초과한 급여소득

-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결과 내려받기」의 “03 직장정보” 내려받기

※ 세후금액 산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등 참고 및 현재 재직여부 별도 확인

❍ 추진절차

건강보험공단 연계 급여자료 발췌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압류 예고문 발송		납부독려 및 압류 통지(추심)
	➜		➜		➜
총괄담당 (’21.4월)		담당조사관 (’21.4월)		총괄담당 (’21.5월)		담당조사관 (’21.5월 ~ 6월)

❍ 압류대상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월 224만원 초과금액’ 압류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내용 >

❍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4만원

-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5년 부터 우리시가 지역물가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 시급기준 : (’20년) 10,523원 → (’21년) 10,702원

▸ 월급기준(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21년) 224만원 (2,236,720원)

❍ 급여압류 제한 범위

(법령)월 185만원 이하		(개선)월 224만원 이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범위) ▸월 185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20.03.24. 개정)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 224만원 이하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완화기준 적용 제외자

- 체납자가 제3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호화 거주생활 등 납세의무의 악의적인 회피가 판단되는 경우

세부 추진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발췌 : 496명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	*******	*******	*******
체납자수	***	**	***	***	***
체납건수	*****	**	***	***	***
체납액	******	*****	*****	*****	*****

※ 2021. 4. 1.기준(구축년월 2021. 3.)

❍ 급여구간별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총 체납자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224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	***	**	**

❍급여총액 구간별 압류범위

월 급여총액	법령상 압류액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 압류액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 224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압류 제한
224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185만원	월 급여총액-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총액x(1/2)	월 급여총액x(1/2)
600만원 초과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월 급여총액 x(3/4)-150만원
퇴직금 성격의 급여	1/2	1/2

❍ 압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담당 조사관이 불복청구, 재산상황, 기압류, 분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급여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생계형 임금생활자는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압류 대상자 선정

- 보수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출장복명 등 관리 철저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별도계획 수립 및 시행 (연 2회)

❍ 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자료조사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 압류보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독려

❍ 압류 통지서 발송 및 추심요청

-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붙임  1. 2021년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현시점 시 급여채권 압류현황 1부.

3. 급여압류 예고문(안) 및 개정사실 안내문(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