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미해산 조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간 조합은 무조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조합을 운영해야 하는지, 조합 해산 방안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9호에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합 해산에 관한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준공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합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박광렬
시행	주거정비과-53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