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296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덕기	박준영	홍남기		04/06 서성만
협 조

2021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청년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청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 추진방향

❍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업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방·공유되는 공간을 기획, 운영하여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조성

❍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및 심사 강화

❍ 선정 후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검증 철저

□ 추진현황 : ’19년까지 총 16개소 조성 지원(15개 운영 중)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공간지원(개소)	16	4	3	2	2	2	2	1
소요예산(억원)	160	51	16	20	16	10	8	39

※ 19년 조성 지원된 강북구는 21.3월 완공되었으며 4월 개관 예정

2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청년문화 공간지원을 위한

유휴공간 부지 확보 자치구(예산 확보 조건부 추진)

□ 지원내용 : 시설 공사비 등 지원

□ 추진방식 :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청년 밀집지역, 300㎡ 이상 공간확보가 가능한 자치구 대상 사업공모

□ 공간용도

❍ 사회적경제 기업가 참여, 청년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공유 공간 활용

□ 사 업 비 : 600백만원

※ 공간 조성 후 시설 운영비는 자치구 예산 편성으로 운영(시비 편성 불가)

3		세부추진 계획

□ 공간지원사업 공모·선정 계획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공간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2] 참조

❍ 현장 실사

- 실사대상 : 공간지원사업 신청 공간

- 실사방법 : 팀장 및 담당자 현장방문 실사

- 실사내용 : 공간지원사업 신청 공간 적정성 확인

❍ 심사 및 선정 :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대상 : 공간조성사업 신청 자치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

· 사회적경제 분야 4명, 건축분야 2명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자치구 공간 조성사업 발표 및 질의답변, 공간 조성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 발표 : 공간 조성사업 신청 자치구 담당부서

- 심사기준 및 배점  [붙임3] 참조

· 공간확보 :  3개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또는 협업 네트워크 공간 확보 등

· 공간운영 : 운영인력과 운영경비 자치구 확보 계획, 시설물 관리계획 등

- 선    정 : 심사결과 점수 순 상위 1개 자치구

※ 1개구 신청시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심사결과 선정 자치구

- 지원금액 : 심사시 결정된 금액

※ 공사비 과다계상 사유로 조건부(공사비 재산정 등) 선정될 경우, 자치구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주내 적정 공사비 산정자료 등 보완자료 제출 후 보조금 지원

- 집행항목 : 시설 공사비, 집기비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준용하여 집행

· 공간조성·운영 지침 ‘시비집행’ 준수

❍ 사업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시달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④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⑤ 사업결과 보고
시→구		구→시		1개 자치구 선정		사업시행		사업결과 및 정산

4		공간조성·운영 지침

구 분	내 용
공유공간 확 보	- 사용자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일반주민, 지역 청년 등 - 용 도 : 교육·회의·협업·홍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사전기획 (공모기간)	- 자치구 조성추진단(TF팀) 구성 ※ 사전기획은 자치구의 사업 신청서·계획서 제출 전 수행
시비집행	- 집행가능 : 시설 공사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집기비 등 - 집행불가 : 자산구입(토지, 건물 등), 행사성 경비
운영계획	- 관설민영 원칙, 지역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에 맞는 실행 가능한 운영 로드맵 자치구에서 마련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 공간사용 보장 - 사회적경제 홍보 강화 및 주민참여(접촉) 확대 프로그램 마련 - 운영 및 조성 중인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 간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 및 시 협력사항에 적극 협조
설 계	- 기획설계 : 지역 조성추진단 - 기본설계 : 건축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권고 - 실시설계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들의 수요 반영
시 공	- 건축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권고
공간조성 및 운영	- 조성추진단(개관 전) 또는 운영위원회(개관 후)에서 공동추진
사업비 정산	- 준공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포함) 반납 실시 ※ 정산보고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제출
운영 성과·점검	- 선정 후 개관 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간 일부를 타용도로 변경불가 개관 후 공간 일부를 타 용도로 변경시, 운영위원회 의결 및 市와 사전협의 必 ※ 운영위원회 구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입주 또는 협업기업 대표 포함 연1회 자치구 성과 보고서 제출 및 성과 공유회 개최 연1회 운영현황 정기 점검 및 이슈 발생시 수시 점검

□ 공간활용

❍ 자치구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또는 운영 위탁 : 3개 이상 조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정의)』제2호~제4호 해당하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

※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특화된 협업을 위한 별도 전략적 입주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자치구 조성추진단 사전 동의 및 서울시 협의 필요

❍ 청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다목적 공유 공간

- 교육‧회의‧협업‧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유 공간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확대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 구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건축과 팀장(또는 담당),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중간지원조직 대표, 사회적경제기업(건축분야 포함)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 기획설계~준공 조성, 입주·협업기업 선정, 개관후 운영방식 등 의사결정 참여

- 자치구에서 구성 및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방식(워크숍 등) 결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계 및 시공 참여 권고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계 및 시공에 컨소시엄·하도급 방식 등으로 참여

❍ 개관 후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입주기업 대표 포함

- 입주·협업기업 심사, 공간 용도 변경 등 시설 주요 의결시 참여 보장

5		향후계획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21.4.5.

□ 사업계획 신청·접수	: ’21.4.6.(화)~4.19.(월) 10일간

□ 사전 현장실사	: ’21.4.20.~4.23.

□ 사업계획 심사·선정       : ’21.4.29.(수)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 ’21.4월 ~

□ 정산 및 실적보고	: 준공 후 1개월 이내

붙임 1. 추진현황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