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131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代이영훈	김상웅		04/06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재산(중부수도사업소 청사 : 중구 장충동2가 208-1)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 결과보고

2021. 04.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재산(중부수도사업소 청사 : 중구 장충동2가 208-1)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 결과보고

행정재산(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및 토지 :중구 장충동2가 208-1)의

지적현황과 인접 서울클럽(중구 장충동2가 208)과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 「측량신청(중구 장충동2가 208-1)」 시설관리과-5094(2021.03.03.)

□ 행정재산(중구 장충동 2가 208-1)현황

주소	지목	면적(토지)	건축물 면적(청사)	공시지가(원/㎡)
중구 장충동2가 208-1	대지	4,096㎡	3903.46㎡	3,800,000

□ 행정재산(장충동 2가 208-1 :중부수도사업소 청사)연혁

	연 혁
건물 건축 청사 이전 토지,건물 매입 청사 신축(별관) 청사 별관 증축 청사 리모델링 청사 내진공사	건물 건축년도 (1963.10.11.) 성동구 행당동 현 동부수도사업소 위치 → 현 청사로 이전(1993.11.06.) (구, 이북5도청 건물) 국유건물 무상대부 사용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 (1997.12.31.) 별관 (450㎡) 신축[1층 체력단련실, 2층 식당(2004.09.20.)] 별관 증축 [통합정보센터(2009.06.)] - 지상3층 1개층 증축 청사 리모델링 - 본관 및 별관 (2013.01.15.) 청사(본관) 내진공사 (2018.08.24.)

□ 측량 배경

❍ 2004년 신축한 통합정보센터(중앙제어실)의 공간 협소(65개 시설물 원격 제어) 및 비좁은 사무공간(민원실 등)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내방 민원인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청사 확장을 위한 인근 서울클럽(장충동2가 208)과의 경계측량을 실시

- 청사 후면 주차장 부지에 통합정보센터(중앙제어실) 신축 예정 : 180㎡ 규모

□ 측량 개요

❍ 일  시 : 2021. 3. 11.

❍ 기  관 : 한국국토정보공사(서울지역본부)

❍ 내  용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지적현황 및 서울클럽과의 대지 경계측량

- 측량 중 서울클럽에서 무단점유 사실 인지 : 점유면적 측량 추가

중부수도사업소

부 지

서울클럽

부 지

무단점유면적

24.9㎡

□ 측량 결과

❍ 행정재산(장충동2가 208-1) 면적 : 4096㎡

❍ 서울클럽(장충동2가 208) 무단점유 면적 : 24.9㎡

□ 대지경계 현황 및 무단점유 현장 사진

중부수도사업소 (장충단로 88)	서울클럽 (장충단로 86)

무단점유면적

(24.9㎡)

□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 계획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3항

- 대부료·사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부과기간 (최근 5년)

-  ****************************

❍ 변상금 금액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1항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붙 임

1.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장충동2가 208-1).

2.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장충동2가 208-1).

3. 변상금 산출내역서 (장충동2가 208-1) 1부.

4. 행정재산 무단점유 현장사진 (장충동2가 208-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