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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다주택자(장기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내용

가. 현황

- A아파트(경기도 성남시, 전용면적 84.98㎡, 남편단독명의)

등기접수일자: 2016.11.16. , 가족 실거주 : 2016.11월~2019.9월, 전세 임대기간: 2019.9월~2021.9월

- B아파트(서울시 송파구, 전용면적: 51.77㎡, 부부 50%씩 공동 명의)

장기임대 주택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지가 6억 미만, 등기접수일자: 2017.11.24

주택임대사업자 개시일: 2018.11.20., 전세기간: 2018.11.20~2024.6.14

- C아파트(서울시 송파구, 전용면적: 59.88㎡, 부부 50%씩 공동 명의)

등기접수일자: 2019.9.30. , 현재 가족 모두 실거주중

나. 문의요약

1) 현재 위와 같이 아파트가 3채인 경우일때 A아파트를 2021년 9월 안으로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혜택은 평생에 한번만 적용받는 것인가? 아니면 19년 2월 전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법대로 계속 적용

3) 7.10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자동적으로 끝나는 2026년 11월 이전에 새로운 D주택 매수 후 C주택 매도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가?

4)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5) A주택 매도후 새롭게 D라는 주택 매수시 B주택,C주택을 보유중이니 새롭게 매수하는 D주택은 3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12% 적용되는게 맞는것인가?

6)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문의

7) 양도세 문의

2. 답변내용

먼저, 귀하가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는 현재 국세청 담당자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 취득세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신규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조정지역 내)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적용은 관련 법령에서 그 횟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 한 바. 취득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고, 아울러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0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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