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7748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송현정	조현주		지영애		전결 04/05 이수진
등록일자	2021.4.5.
결재일자	2021.4.5.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예산팀장		이채목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계획

□ 결산검사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21. 4. 15.(목) ~ 5. 14.(금) [30일간] / 본관 4층 회의실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의회 제출 : 2021. 5. 31.까지

❍ 구의회 승인 : 2021년 제1차 정례회 [2021. 6. 10.(목) ~ 6. 22.(화)]

❍ 결산검사위원 구성 : 5명 (구의원 1명, 전직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및 경력
1	대표위원	한 윤 수	남	*********	***
2	위 원	고 성 삼	남	*********	**************************
3	위 원	양 재 대	남	*********	*******************
4	위 원	오 택 근	남	*********	************* ************
5	위 원	김 정 욱	남	*********	*************

2021.  4.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2조~제84조 : 결산 및 결산검사,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시행령 제10~15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수당지급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1년 세출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단체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계획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결산승인 심의에 대비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환류(feed-back)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 수행)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결산검사위원 구성

□ 구성방법 :

	선임요청
재무과		구의회
	선임통보

□ 위    원 : 5명 (구의원 1명, 전직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 업 및 경력
1	대표위원	한 윤 수	남	*********	***
2	위 원	고 성 삼	남	*********	**************************
3	위 원	양 재 대	남	*********	*******************
4	위 원	오 택 근	남	*********	************* ************
5	위 원	김 정 욱	남	*********	*************

※ 제293회 임시회의 시 의결 예정(2021. 4. 15.(목))

Ⅲ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21. 4. 15.(목) ~ 5. 14.(금) [30일간]

□ 검사대상 : 전 부서

□ 검사장소 : 본관 4층 회의실

□ 검사범위

① 계산의 잘못 여부

②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③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결산검사 일정

일자	내 용	검 사 대 상
4. 15. ~ 4. 24. (10일간)	◦ 결산서와 이호조 지출 자료 검토	❍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 행정국 ‣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 복지생활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 뉴디자인국 ‣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 도시환경국 ‣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 안전교통국 ‣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보건소 ‣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 의회사무국
4. 25. ~ 5. 8. (14일간)	◦ 위원별 소관부서 검사활동 ※위원별 소관부서는 결산 첫날 임의지정
5. 9. ~ 5. 14. (6일간)	◦ 종합검토 및 의견서 작성

※ 결산검사위원들이 소관부서를 나누어 검사 진행하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소요예산............................................. 34,275천원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산출내역	내 용	금액
계				31,475
결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 결산검사위원 수당 - 수 당 150,000원 × 5명 × 30일 = 22,500,000원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22,500
			∙ 결산검사장 운영 - 문구류(기타사무용품) 300,000원 × 2회 = 600,000원 - 현수막 및 비품 구입 300,000원 × 1회 = 300,000원 - 보조자료 인쇄 등 10,000원 × 30부 = 300,000원 - 소파 , 냉장고, 탁자, 파티션 등 임차 1,000,000원 - 복합기 (1대) 임차 220,000원 × 1대 = 220,000원 - 컴퓨터 (7대) 임차 77,000원 × 7대 = 655,000원 - 화분임차 300,000원	3,375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및 다과 - 급량비 25,000원 × 5명 × 30일 = 3,750,000원 ※ 급량비 :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규정 준용하여 지급 - 다 과 3,000원 × 5명 × 30일 = 450,000원	4,2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결산검사 시책추진비 - 간담회 등 경비 20,000원 × 10명 × 7회 =1,400,000원	1,400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의 종합·조정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산출내역	내 용	금액
계				2,800
기관공통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결산검사 및 심의 관련 업무 협의 - 20,000원 × 10명 × 14회 = 2,800,000원	2,800

Ⅴ		행정사항

□ 결산검사 수검 철저

❍ 결산검사 위원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답변

요구 시 성실하게 답변

❍ 수검 시 결산검사위원 자료제출 내역 [붙임1] 수검 당일 17:00한 제무과 제출

Ⅵ		향후계획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회 승인 신청 : 5. 31.까지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제1차 정례회의 시 [2021. 6. 10.(목) ~ 6. 22.(화)]

□ 결산 공개 : 서울시 보고 및 고시 (의회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

붙임 : 결산검사 자료제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