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476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심선아	유은중	이상국		04/05 이혜경
협 조

2021년 해빙기 보도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

2021.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해빙기 보도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

겨울철 동결되었던 보도가 해빙기를 맞아 파손, 침하 등 발생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보도구간을 일제점검 및 정비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해빙기 대책 기간 : 2021. 2. 18. ~ 3. 31.

○ 점검기간 : 2021. 2. 18. ~ 3. 18.

○ 정비기간 : 2021. 2. 18. ~ 3. 31.

- 정비기간 내 미정비 건은 자치구별 자체계획에 따라 정비 및 모니터링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간선도로 보도 269개 노선

- 총 3,096km : 시도 1,697km 구도 1,399km

○ 점 검 자

- 서 울 시 : 보행정책과 6명(3인 1조, 2개조) ‧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5인 1조, 2개조)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 자체 조 편성

※ 거리 모니터링단 : 일상 보행 중 개별 점검

□ 점검 및 정비 결과

○ 총   평

- 서울시 간선도로 보도 269개 노선을 대상 해빙기 보도점검 결과 보도(점자)블록 파손, 침하 등 보행 시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하였음.

⇨ 총 1,718건 적출 1,242건 정비조치

○ 점검결과(269개 노선 1,718건 적출)

(단위 : 건)

구 분	소 계	보도(점자) 블록 파손․침하	경계석․측구 파손	구조물 주변 침하․동공	기 타
계	1,718	1,311	212	95	100
서 울 시	384	319	24	38	3
자치구·시설관리공단	1,334	992	188	57	97

※ 거리 모니터링단 : 보도블록 관련 358건 중 337건 정비완료(별도시행)

○ 정비실적(2021. 4월 현재 72.3%)

(단위 : 건)

구 분	계	정비완료	정비예정	비 고
계	1,718	1,242	476
서 울 시	384	128	256
자치구·시설관리공단	1,334	1,114	220

○ 기관별 정비실적

기관별	적출건수	정비완료	정비예정	기관별	적출건수	정비완료	정비예정
계	1,718	1,242	476	서대문	73	62	11
서울시	384	128	256	마포구	30	30	-
종로구	124	124	-	양천구	14	8	6
중 구	64	64	-	강서구	59	59	-
용산구	19	19	-	구로구	33	30	3
성동구	38	35	-	금천구	15	15	-
광진구	109	109	-	영등포	44	44	-
동대문	23	23	-	동작구	75	75	-
중랑구	69	69	-	관악구	54	45	9
성북구	34	12	22	서초구	11	10	-
강북구	24	15	-	강남구	32	32	-
도봉구	25	25	-	송파구	36	34	2
노원구	70	70	-	강동구	202	48	154
은평구	51	51	-	시설공단	6	6	-

□ 향후계획

○ 점검결과 자료는 각 자치구별 노후, 위험 보도구간 파악 및 향후 보도정비 자료로 활용

○ 미정비 물량은 해당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정비 잔여물량 470건에 대해서는 조속 정비토록 조치

- 정비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붙임 1. 해빙기 점검결과 및 정비 현황 1부.

2. 주요지적 및 정비사례 1부.

3. 연도별 해빙기점검 자치구별 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