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766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원일		04/05 변정호
협 조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설계내역 검토 보고

2021. 03.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설계도서 검토 보고

아파트 공용배관 교체공사 지원관련 *********로부터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함

□ 관련근거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급수설비과-273, ‘21.1.7.)

○ 노후 급수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

*************************

□ 신청현황

○ 아파트명 : *********

○ 위    치 : **************************

○ 단지규모 : ************************

○ 건축허가일 : ***********

○ 사용승인일 : ***********

□ 컨설팅 결과

○ 조사일자 : 2021.01.05.

○ 조 사 자 : 공업7급 조혜성

○ 배관재질 및 상태

- 공용배관(급수)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녹물출수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온수관 및 세대 급수관(전유부)은 건축당시 동관(Cu)으로 설치되어 교체공사 불필요함

○ 주계량기 구경 : ******* (고객번호: *********** 기물번호: *************)

○ 조사결과

- 아파트 공용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현재 부식이 진행중으로 녹물출수 및 누수발생이 진행되고 있어 개선(교체) 필요

□ 설계현황

○ 공 사 명 : *******************

○ 공사금액 : ****************

○ 설계업체 : *****************

○ 공사개요

- 구경(D) : ********, 연장(L) : ******

구경 (mm)	계	13	15	20	25	30	32	40	50	60	65	80	100	125	150
길이 (m)	3,773	65	183	851	228	310	8	559	803	130	65	162	133	85	191

□ 설계도서 검토

○ 설계용역

-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 적정

※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

○ 설계도서

-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 방법에 준한 설계서 적정 여부

·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이 적용됨

- 지원대상 공사비 기준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에 따른 아연도강관의 사이에 설치되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급수설비

· 급수 배관 공사(옥외공동구배관, 입상배관, 지하층배관, 기계실배관, 상수도인입배관 등)

· 급탕 배관 공사(옥외공동구배관, 입상배관, 지하층배관, 기계실배관 등)

- 설계내역서 적정 여부

· 노무비, 자재단가, 노임산출, 일위대가산출 등을 검토한 바 자재단가는 물가 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을 비교하여 적용함

- 시방서 적정여부

· 공사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 적용함

- 급수,급탕배관 내식성 자재사용 정적 여부

· 배관재료의 규격 : KSD-3576, KSD-3595

□ 검토 결과

○ 설계용역은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였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및 내식성 자재사용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

-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2021년 기준으로 변경 적용 요함

□ 행정사항

○ 위 검토 의견을 *********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통보 및 아파트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단계로 자치구(공동주택과)에 설계 자문토록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공용배관 설계도서 검토서 1부.

2. 컨설팅 보고서 1부.

3. 현장조사 사진 1부.

4. 설계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