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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통보

1.법률지원담당관-4586(2021.3.22.)호와 관련입니다.

2.법률자문 의뢰번호(2021-0204)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 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사건명 : ‘유성운수 지부장 선거 절차 규약 등 위반’ 시정명령 신청

○ 대  상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유성운수 지부)

○ 내  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1조제2항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 여부

붙임  1. 법률자문 의견 회신문 1부

2. 법률자문 설문지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0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