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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 *****************************************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불허 및 점용료등 체납분 납부 독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귀 사의 하천점용료는 2021.1.15.(납부3.17) 및 변상금은 2021.3.31. 일자로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

제2차 보완 명령에 대한 답변, 2020,12.31)

- 하천점용허가 및 임대승인은 하천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는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이었으며*********************

- 귀 사 소유의 ****************은 점용료 등 체납에 따라 압류한

상태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 및 ***

************** 이 추진중에 있어 시설교체는 불가합니다.

3. 따라서, 『하천법』 제3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

**********************하오니 2021.4.30.까지 체납된 하천 점용료

(변상금 포함)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허가 점용기간에는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기한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허가불허 및 사업취소)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4/05 代문영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