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125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재민	신애선	안형준	정상훈		04/05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김명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2021.4.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행사인 서울패션위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패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필요성

○ 서울패션위크는 춘계·추계 2번, 매번 50여개 디자이너 패션쇼와 100여개 디자이너 트레이드쇼(해외바이어와 디자이너 수주 상담 매칭 및 지원)로 진행되며, 1회성 행사가 아니라 확보된 해외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패션 업계 매출향상이 주요 목적인 사업으로 패션·유통 분야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업무임

○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패션산업의 활력을 부여하고, 서울패션위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글로벌 탑 수준 한국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참가브랜수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 등을 통하여, 20년 숙원인 세계 5대 패션위크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 채용 개요

○ 임용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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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임용 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다급 자격요건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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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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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2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공고, 면접 등)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채용부서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3		향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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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채용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