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03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4/05 장영민

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2021. 4.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합 설립신고 적정성 검토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연합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 한 바 수리하고자 함

□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연합 노동조합

○ 주된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

○ 대  표  자: 이호원***************

○ 조  합  원: 5명

□ 설립신고 검토

○ 확인사항: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

- 2021. 3. 16.(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규약 보완 요구

․	요구사항 : 총회 소집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등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제12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p.15~19 ‘설립신고서 검토’

○  검토내용: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정 기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관련 규정과 모두 부합함

○ 검토결과: 적정

참 고		세부 검토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기재사항별(법 제10조)>

구 분	기 재 사 항	검토결과
명 칭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연합 노동조합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적정
조합원 수	5명	적정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 표 자: 이호원************************************* - 사무국장: 송문기****************************	적정

<노동조합 규약 항목별(법 제11조)>

구 분	확인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명칭	규약에 명칭 기재 여부 * 법 제11조제1호	- 규약 제1조에 기재	적정
목적과 사업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 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법 제11조제2호	- 규약 제2조, 제3조에 기재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에 소재지 기재 여부 * 법 제11조제3호	- 규약 제4조에 기재	적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구성, 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 조합원이 될수 없는 사용자 등의 가입허용 여부 등 * 법 제11조제4호	- 규약 제5조, 제7조~제9조에 기재	적정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법 제11조제5호	- 규약 제6조에 기재	적정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 선거 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7조제2항) * 법 제11조제6호 * 법 제11조제14호	- 규약 제17조~제19조에 기재	적정
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7호	- 규약 제15조, 제16조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위반 여부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 법 제11조제8호 * 법 제11조제14호	- 규약 제23조에 기재	적정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법 제25조) * 법 제11조제9호	- 규약 제59조 기재	적정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 제16조제2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 법 제11조제10호	- 규약 제31조에 기재	적정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제2항) * 법 제11조제11호	- 규약 제69조에 기재	적정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법 제41조 제1항) * 법 제11조제12호	규약 제45조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절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 법 제11조제13호	- 규약 제31조에 기재	적정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절차 등 * 법 제11조제15호	- 규정 제64조,제67조,제68조에 기재	적정

붙임  1.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1부

2. 보완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