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782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4/0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0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29.(월) ~ 3. 30.(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7574(’21.3.1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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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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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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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10-1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심 의	*** ****	▸ 측면 벽체의 업라이트가 16p 시뮬레이션 상에 조금 과하게 표현되어 보이니 휘도값 하향 조정 및 디밍장치 설치 ▸ 개포로 110길은 차도 대비 보도측 조도값이 높으므로 보행등 광원 하향(50W→25W) 검토
	개포공무원8단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야간 경관조명
2021-10-2	(신청부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재심의 2021-4-5	**** ****	▸ 조명 연출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부각된 연출이 되도록 운영 ▸ 입면 파사드 빛연출면이 좀 더 상부까지 분포되도록 권장
	기아 BEAT360 외부 파사드 교체공사
2021-10-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	▸ 노상 주차구역, 보차도가 혼용되는 실정으로 상가주택·공동주택에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국회대로 7길 외 3개소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
2021-10-4	(신청부서)	구로구청 치수과	심 의	*** ****	▸ 공간에 대한 설명과 등기구 배치, 설치도면 등 상세 자료 보완 ▸ 조명기구 높이 및 폴 형태에 LED 200W는 과도한 광량으로 하향 검토 ▸ 색온도는 한강/하천 변 서울시 색온도기준에 따라 따뜻한 톤의 색온도를 선정.
	안양천 산책로 노후 조명 LED 교체공사
2021-10-5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올림픽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10-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 연결구간과 동일한 시환경 조성을 위해 비슷한 색온도 사용을 권장
	현충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
2021-10-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	▸ 보도측 평균조도가 차도 대비 과도하게 높은 바 조도값 하향
	망우로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	▸ 시뮬레이션 상 설치 경간이 20M로 평균 노면휘도가 과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전반적인 노면 휘도값 하향 ▸ 보도측 조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도등은 25W 이하로 하향 검토
	사가정로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9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 의	*** ****	▸ 보도측 조도가 차도에 비해 과도하여 눈부심을 줄 수 있으므로 조도값 하향 검토
	이문로 외 1개소 가로등 교체공사
2021-10-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액세서리 설치 검토
	2021년 강동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0-11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 ****	▸ 현장1,2의 조도테이블에 따른 도로폭 및 각각 결과표에 오류가 있어 보이므로 심의자료 보완 후 사업 추진
	2021년 은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0-12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설치 등 검토
	2021년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개포공무원8단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야간 경관조명 등 12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등 9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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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0차 심의의결조서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