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270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요석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4/05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 및 검토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2021. 4.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 및 검토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품질향상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검토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목적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품질을 향상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의 불확실성 보완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검증 등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 가이드라인 명칭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작성 가이드라인’)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이하 ‘검토 가이드라인’)

○ 활용주체

-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 검토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장, 승인기관, 검토기관

○ 가이드라인 주요 목차

작성 가이드라인	검토 가이드라인
Ⅰ. 목적 Ⅱ. 법적근거 Ⅲ. 작성시 유의사항 Ⅳ. 세부 작성 요령	Ⅰ. 목적 Ⅱ. 법적근거 Ⅲ. 기관별 수행 임무 Ⅳ. 조사서 검토원칙 Ⅴ. 조사서 검토 요령 Ⅵ.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21. 4. 10.

□ 제정내용 : 따로붙임

□ 향후 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배포 : ‘21.4.8

-  대상 : 대상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업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배포 : ‘21.4.8

-  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한국환경공단(검토기관)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현장 점검 : ’21.4.16 ~ 5.31.

-  대상 : 27개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공사중인 사업장)

붙임 1.「서울특별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1부.

2.「서울특별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