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25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서정실	장영민		04/02 서성만
협 조

’21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취약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18. 1. 4. 제정)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5조(’16. 7. 14. 제정)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 추진배경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특성화고 특성상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착취 등에 대해 학생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필요성 제기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18. 8. 9.)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로 노동인권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학교별 신청을 받아 진행해 온 노동인권교육이 조례 제정(’18. 1. 4.)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확대 지원 필요

○ 서울시교육청 ’21년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협조 요청

- ’21년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 및 예산 등 협조요청(’21. 4. 1.)

□ ’20년 추진실적

○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 80개교 재학생

○ 교육기간 : ’20. 5월 ~ 12월

○ 교육방법 : 학급별 노동인권교육(2시간) 실시

- 교육주관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신청 학교로 파견

○ 교육실적 : 45개교 536학급 18,155명

○ 소요예산 : 242,302천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권역/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비로 진행

Ⅱ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교육청 협조요청 사항 반영 교육대상, 기간, 방법 등 설정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교육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 등 코로나 상황 완화시 대면교육 전환가능

○ 서울시 – 교육청 – 노동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대    상 :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80개교 재학생

□ 기    간 : ’21. 4월 ~ 12월

□ 방    법 : 특성화고 전 학년 대상 노동인권교육(2시간) 실시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급별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필요시에는 학교별 집합교육 실시

○ 교안(교재) 등은 교육주관센터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교육 진행

※ 3학년 학생은 여름방학 후 현장실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3학년 학생 우선 교육

□ 운  영 : 市-교육청 협업 체계 구축

○ [서 울 시] 교육계획 총괄

- 교육계획 수립

- 지역별 교육주관기관(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관리 및 지원

- 교육결과 분기별 취합

❍ [교 육 청] 노동인권교육 교안 개발·협의,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에 교육 실행 공문 송부

- 강사단 성범죄등경력 조회 협조

- 교육일정 및 강사안내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협력

○ [지역주관센터] 담당 지역 교육 운영

- 공동강사단 구성 및 성범죄등경력 조회(교육청)

- 담당 지역 교육일정 확정 및 강사 매칭

- 강사파견 및 교육진행, 강사수당 지급

- 노동인권교육 교안 협의(교육청)

※ 지역주관센터(20) : 권익센터(1), 권역별 센터(4), 구립(15)센터에서 지역별로 교육 진행

연번	주관센터명(특성화고 수)	주관지역(특성화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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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시 – 교육청 – 지역별 교육주관센터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 협의 안건 발생 시 개최

○ 협의내용

- 노동교육 대상 학교(학급) 매칭 및 교육진행 상황 공유

- 교육의 효과성 만족도 제고 방안 논의 등

※ 서울시는 지역별 교육주관기관(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교육결과를 분기별 수합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1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계획수립·배포    :  4. 2.(금)

○ 교육계획 안내(교육청→각 학교)	:  4. 2.(금)까지

○ 교육신청 및 접수(각 학교→교육주관센터)	:  4. 5.(월)부터

○ 교육 진행(지역별 교육주관기관)	:  4. 19.(월)부터

□ 소요예산 : *********

(단위 : 천원)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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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 ***** ************************** ***** ********************* ********** *********************** ********************** ******************************** = 1,360천원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특성화고 노동권보호사업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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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붙임 1. 지역별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황 1부

붙임 2. 센터별 교육예산 1부

붙임 3.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