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보고

결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진영	권영안	04/02 이준호

은평구청으로부터 ************에 대하여 공공용지 용도폐지 의견 조회가 접수되어 상수도 소관사항을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용도폐지 재산현황

□ 관련공문 : 은평구청 재무과-7604(2021. 4. 1.)호

□ 용도폐지 현황

재산 내용					현 도로이용 현황	비고
위치	지목	면적	용도폐지 면적	소유자
*** ****	도로	도로 (123㎡)	27㎡	국토 교통부	대조동 58-70외 2필지에서 당해 도로를 부분점용하여 주택으로 사용중임 「서울특별시고시」제2004-57호 및2018-90호 에 의거 은평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과소필지 해소를 위해 대조동 59-70와 58-6를 공동 개발할 거으로 권장 고시함.

□ 검토내용

□ GIS 확인 결과 용도폐지 요청 토지 ************내 및 인접 위치에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므로

□ ******** 용도폐지 전 현장합동조사 및 확인굴착 등을 통하여 상수도관 저촉사항을 확인 후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함을 전제로 협의 답변하고자 함. (GIS 배관망도 참조)

□ 조치의견

□ ************ 도로 용도폐지 신청 대해 검토한 바 위와 같은 내용을 은평구청 재무과에 회신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GIS 배관망도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