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0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이정원	박경락	04/02 代문영일
협 조
	총무과장		이상이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상시설물 음식점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2021. 4.

한 강 사 업 본 부

(운영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상시설물 내 음식점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조치 조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한강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유·도선장 내 음식점 등 49개소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

조치 고시(제2021-57, 2021. 3.29.)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 시  방역점검 기간 연장

□ 점검대상 : ***************************

○ 일반 음식점 : 38개소 (아리랑하우스,시크릿, 파라다이스 등)

○ 휴게 음식점 :  3개소 (선주카폐,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 매점(편의점):  8개소 (세븐일레븐,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

□ 점 검 자

○ (평일 및 민원 발생시) 수상기획과 담당, 안내센터 지원

- ********************

구 분	1조		2조		3조
	**********		******		**********
근무자	**	***	**	***	**	***
	**	***	**	***	**	***
					**	***

※ 세부 근무일정 별도 수립 시행

○ ****************

- (지원근무 방법)“한강공원 방역수칙 점검 및 여의도봄꽃 개화기”

질서유지 지원근무 방침(운영총괄과-2372,2021.3.18.)호에 따라

편성된 지원근무자 유도선장 내의 음식점 방역점검 병행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실내 거리두기 여부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여부(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 밀집도 완화(테이블간 2M 거리두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여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표 작성여부

Ⅱ		점검내용

○ 한강 수상시설물 내의 일반 영업자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  영업제한 :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매점(편의점) 유선장 내의 테이블 음주 및 취식행위 집중 단속

-  테이블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접근금지 시설 설치

-  방문자 수기명부, 소독 등 체크리스트, 종사자 발열호흡기 등 확인대장

-  일반(휴게)음식점 및 매점 등 방역수칙 점검표 작성여부(방역관리자)

○ 2021. 3.29. ~ 4.11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방역수칙이 강화됨을 영업자 및 시민에게 안내

○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여부확인

○ 유선장 내의 음식점 현황사진 제출(22:00)

Ⅲ		점검결과 조치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Ⅳ		행정사항

○ 수상시설물 음식점 방역점검반 운영에 따른 상황보고(매주 월요일)

○ 현장점검에 따른 초과근무 지문인식 없이 방침서에 따라 수기 인정

○ 휴일 및 공휴일 근무자 : 초과근무 및 대체휴무 중 택일 인정

붙임  1. 수상시설물 음식점 방역점검 상황 보고서 1부.

2. 방역수칙 자체 점검표  등 1부

3. 한강 수상시설물 내 음식점, 매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