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4304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록원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04/01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기부행위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서울주택 도시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시민,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2021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3.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9명(시민 8, 투자·출연기관 직원 1)

○ 표 창 일 : 2021. 05.

○ 기대효과(표창목적)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으로써 지속적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운영 관련 위원회·자문회의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협조한 자로서 주택건축본부에서 추천한 자

○ 추천기준(유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투출기관 직원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주택공급과		주택건축본부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주택공급과

□ 서류심사

○ 주택건축본부 추천

- 표창대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운영 관련 위원회·자문회의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한 자

- 제출서류: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비위사실 확인서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6) :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 자치행정과)

○ 심의대상: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4월 23~26일경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비위사실 확인서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시민표창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49,500원

- 표창장 : 49,500원(5,500원 × 9조)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서류 심사(주택공급과)                                        : ‘21. 4. 08.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1. 4. 09.

○ 市 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21. 4. 26.

○ 표창장 수여                                                : ’21. 5월

붙임  1. 시장표창추전제한 기준 1부.

2. 공적심의요청 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