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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시 정비구역 지정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1호다목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기준으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