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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3조제1항 후보자지지 방법 중 어깨띠와 명함만 허용하도록 하는 조합 선거관리계획안은 위법한건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3조제1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임.

- 따라서, 후보자지지 방법 중 어깨띠와 명함만 허용하도록한 선거관리계획안의 위법여부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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