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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예정가격 명시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사업비 및 이주비 금융비용 등 무이자 지원 가능한지?

- (질의2)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진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질의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질의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나, 예정가격의 명시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또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별지 제4호 입찰참여안내서 II.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규정함.

- 따라서, 정비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위반으로 사료되며,

- 공사비 예정가격에 관하여는 예정가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등 예정가격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정하기 위한 비교 지표로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정가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