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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완화 규정 적용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공장이전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기존 연립주택을 오피스텔이 포함된 아파트로) 재건축시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나. 오피스텔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법」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 개정이유에 따르면「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 하는 것이나, 공개공지를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은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주택법」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접수번호 : AA-1808-109617,2018.08.10.)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6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