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520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염상엽	류용열	04/01 안대희
협 조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업무수행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건설기술진흥법」제3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지도·감독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0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알림」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329(2021.1.28.)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4.5.(월) ~ 2021.5.31.(월)

❍ 조사방법 : 서류조사 및 현장점검

❍ 조사인원 : 9명

- 심사총괄 5, 기술관리·기술지원 1, 토목심사·조경심사 1, 건축심사 1, 설비심사 1

❍ 조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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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현황 및 조사대상 〉

등록현황: 2021.3.18. 기준

구분		합계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일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특수 (골재 등)	특수 (용접)	말뚝 재하
				설계 등 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등록업체 현황		579	126	291	20	124	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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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조사계획

❍ 조사 방법

- 관련 자료(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제출 요구 및 검토

-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현장방문 점검

구 분	제 출 자 료	비 고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경력수탁기관 발행)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 본 금	법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액(잔액증명서) 및 증빙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추가
사 무 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4장(건물외관1, 입구간판1, 내부2)

〈 실태조사 흐름도 〉

		<자료 제출>			<행정처분>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신고지연 여부 확인		→	기준 미달(영업정지) 신고지연(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
등록기준 관련 자료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	(자료제출)
	↘	<자료 미제출>			<제출 명령 위반>
		현장 조사 및 자료제출 지도·안내		→	명령위반 영업정지

❍ 실태조사반 구성

- 실태조사반은 4개조 9명으로 구성하여 자료검토, 현장조사, 행정처분 분담

- A·B조는 행정처분 및 현장조사, C·D조는 현장조사 등 지원

구 분	조	직 급	이 름	업 무
심사총괄팀	A	****	***	행정처분 우편발송(자료제출 요청공문) 제출자료 관련 상담
		****	***
		****	***
	B	****	***	행정처분 현장조사(자료 미제출 업체)
		****	***
기술관리 기술지원	C	**	***** *** *****	현장조사(자료 미제출 업체) 자료제출 지도·안내
토목심사 조경심사		**
건축심사	D	**	********* *****	현장조사(자료 미제출 업체) 자료제출 지도·안내
설비심사		**

※ 팀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 업무 지원이 가능한 인원 차출

□ 조치계획

❍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또는 신고지연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붙임 1. 2021년 실태조사 대상업체 목록 1부.

2. 관련법령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