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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내용:서울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인천시 서구 쓰레기 매립...

서울시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서울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배출하여 냄새나고 불결하며‘25년 까지 매립지 사용하려면 인천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민원사항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청(현재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373억원), 환경청(150억원)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총 523억원)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92년 2월부터 3개 시·도가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15.6월 4자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가 매립지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현 3-1공구 103㎡ 사용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최종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우리시에서는‘17년 2월에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총 5,261,269㎡)를 인천시에 양여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매각대금(‘13년~‘19년, 1,6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님이 제안하신 인천시민 지원에 관해서는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가 매립지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16년~‘20년, 약 4,020억원)을 징수하여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4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섭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3/3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