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308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현주		최창민		03/30 조완석
협 조

「2021년 서울 청년수당(1차)」신청 결과보고

2021. 3.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보편적 경험, 청년의 출발 지원을 위한 -

「2021년 서울 청년수당(1차)」접수 결과보고

서울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청년   수당(1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모집대상

○ 만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경과자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 (비금전적) 청년활력프로그램 제공(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거주요건, 졸업후 기간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 등

Ⅱ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21.2.23.(화) 09:00~ 2021.3.9.(화) 18:00까지(15일간)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결과 : ************

Ⅲ		추진사항

□ 신청자 자격검증

○ 검증기간 : 2021.3.10.(수)~2021.3.29.(월)

○ 자격조건 확인

- 거주지, 소득기준 초과여부, 취업여부 등 블록체인 조회 및 제출서류(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검증

< 자격검증 세부 내용 >

구 분	검증기간	검증 내용
블록체인 조회 (행안부, 고용노동부)	3. 10.(수) ~ 3.29.(월)	서울거주, 중복사업, 고용보험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3. 10.(수) ~ 3.16.(화)	소득기준 초과자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서울소재 대학교	3. 11.(목) ~ 3.19.(금)	최종학력 고졸이하 제출자에 대한 대학(원)교 졸업, 재학, 제적 등 여부
서류검증단 *****	3.19.(금)	졸업증명서,근로계약서 제출서류 내용 확인

□ 자격검증 결과

○ 예비선정자 : ************

- 신청인원 : ***********

- 미선정자 : ********

< 2021년 서울 청년수당(1차) 자격확인 결과 >

단위 : 명

신청자	미선정자 : ********					예비 선정자
	주소지·소득 기준 탈락	사업중복	졸업 후 2년이내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타 (자진포기)
******	*****	***	***	***	*	******

Ⅳ		향후계획

□ 예비 선정자발표 :  ’21. 3. 30.(화) 18:00, 서울청년포털(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접수 : ’21. 3. 30.(화) ~ 4. 4.(일)

○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내 ‘미선정 사유문의’ 관련글 확인

○ 청년청 내부 심사를 통해 추가선정 여부 판단

□ 예비선정자 이행사항 실시 : ’21. 3. 30.(화) ~ 4.12.(월)

○ 오리엔테이션 :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20분)

○ 전용계좌개설 :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을 통해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 약 정 체 결 : 서울청년포털

□ 최종선정 : ’21. 4.13.(화), 서울청년포털(마이페이지) 확인(예정)

□ 첫 지급 : ’21. 4.23.(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