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857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서수진	김정안		한정훈		代한정훈		03/30 김의승
협 조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1. 3.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투자와 지원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시와 중진공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원기관 간 협업·연계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의 집중 육성을 추진중

○ 우리시가 특화 지원하고 있는 전략거점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우리시에 협의 요청(’2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
○ 설 립 : 1979. 1. 30. ※ 설립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주요사업 : 정책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해외사업 협력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21년 정책자금 규모 : 5조 4,100억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 - 지원종류 : 시설자금(4년 거치, 6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금리 : 기준금리(2.15%)에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약 1%대 저리 융자 지원) ※ ’20년 서울 지역 정책자금 지원 규모 : 7,656억원 / 3,679개사

□ 협력방향

○ 서울 미래성장산업 선정 : 지능형 ICT(핀테크, AI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 분야 선정

- 서울시 전략거점과 연계하여 인프라, 전문 인력, 기업 수 등 고려하여 선정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

- 기업 중심 단편적·분절적 지원에서 산업별 집중 지원으로 혁신 역량 결집

【 서울 미래성장산업 분야 】

분 야	서울 전략 거점	서울시 유관부서
지능형 ICT	양재, 여의도, G밸리, 마곡, 마포	경제정책과 투자창업과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서남권사업과
디지털문화콘텐츠	DMC, 남산
바이오·의료	홍릉, 창동·상계
패션·스마트섬유	종로, 성수, 동북권 일대

※ 서울 전략거점 뿐 아니라, 서울 소재 미래성장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지원 예정

○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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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1. 3. 31.(수), 14:00 예정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중진공 부이사장

- (서울시)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장 등 6명

- (중진공) 조정권 부이사장, 서울 지역 본·지부장 등 6명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일정		장 소	진 행
환담	13:45∼14:00	(15’)	▪	사전환담	경제정책실장실
협약식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사회 : 산업거점 정책팀장
	14:05∼14:10	(5’)	▪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인사말씀
	14:10∼14:15	(5’)	▪	중진공 부이사장 인사말씀
	14:15∼14:18	(3’)	▪	협약 주요내용 설명
	14:18∼14:20	(2’)	▪	협약체결(협약서 서명)
	14:20∼14:25	(5’)	▪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붙  임 : 업무협약 체결(안)

붙임1		업무협약 체결(안)

서울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유망 선도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능형 ICT, 디지털문화콘텐츠,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 섬유 등 서울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유망 선도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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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호협의) 본 협약의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와 중진공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 및 신의성실) 서울시와 중진공은 본 협약체결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상호 업무협조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처리를 위해 필요시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의사표시를 통해 양 기관이 합의한 후에 연장하도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3월   31일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부이사장 조 정 권

참고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황 및 사업내용

□ 개요

○ 설립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기여(설립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설립일 : ’79.1.30.)

○ 기    능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주요사업

○ 정책자금 지원

- 내용 :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금을 지원. 기업 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맞춤형 지원 추진

※ 종류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年) : 5조 4,100억원

○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내용 : 수출유망제품 발굴, 수출 인프라 지원,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해외시장 현지화 및 수출 자생력 확보 등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 주요 거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공간 제공 및 마케팅·법률·회계 등의 서비스 지원(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총 13개국 21개소)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내용 :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직무역량 강화, 핵심인력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 등

※ 스마트공장 배움터 : 실시간 생산정보, 빅데이터, 첨단센서 등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기술의 습득이 가능한 실습용 미니 스마트 공장(안산, 전주) 운영

○ 창업·기술지원

-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확대(전국 17개 지역),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 (대상) 매출액 120억원(3년 평균) 이하 제조 중소기업
(지원금액) 5천만원 한도, 기술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