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409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장재	이채목		양미영		장원석		안준호		04/01 정순균
등록일자	2021.3.31.
결재일자	2021.4.1.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규모 (세출예산) : 69,248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61,725백만원

- 신규, 증편성 사업 : 69,248백만원

- 감편성 사업 : △7,523백만원

2. 추경재원 (세입예산)

◦ 국·시비 보조금 : △492백만원

◦ 세외수입(기금 전입금) : 43,91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18,304백만원

3. 향후일정(안)

◦ 2021. 4.  2. :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제출

◦ 2021. 4. 15. : 구의회 심의 (제293회 임시회 ~ 4. 22.까지)

◦ 2020. 4. 22.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코로나-19 대응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사업 반영, 다수 주민 요구 사업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강남구 관내 사업자, 강남구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추경 규모 : 69,24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61,725	61,725	-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기금전출금 포함)	69,248	69,248 (신규 3, 계속 13)	-
감편성사업 (내부유보금 감편성 포함)	△7,523	△7,523 (5개 사업)	-

※ 행정운영경비(△1,616,893천원), 기금전출금, 내부유보금(△5,735,908천원)은 사업 수에서 제외

2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세입 편성 현황				증·감 현황
						계(가-나)		증액(가)		감액(나)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기금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	국․시비 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61,725	△492	18,304	43,913		△492	62,217	-	69,248	492	7,031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안) ☜ 2020년도 결산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용액 (가-나)	발생액(안) (가)	집행액
			계(나=A+B)	본예산(A)	제1회 추경(B)
일반회계	26,199	215,071	188,872	170,568	18,304

3		편성 방향

○ 코로나-19 대응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 반영

○ 미래형 매력 도시를 위한 시설투자 사업, 사업 집행기간 확보를 위해 편성해야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어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

4		세출예산 편성 현황

1. 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행정국	기 획 경제국	복 지 생활국	뉴디자인국	도 시 환경국	안 전 교통국	보건소
61,725	2,677	34,601	△157	4,159	2,076	19,987	△1,617
(100.0%)	(4.3%)	(56.1%)	(△0.3%)	(6.7%)	(3.5%)	(32.4%)	(△2.6%)

2. 코로나19 극복 예산 : 274억(39.6%)

중점투자방향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 지역경제·일자리 살리기
지역경제(소상공인·중소기업)·일자리 살리기			274억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 기존 규모 100억원 → 131억원(+31억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출연임 31억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 기존 규모 36억원 → 236억원(+200억원) 확대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 방지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00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상품권발행 500억원 → 700억원(+200억원) ※ 3.31.기준 250억 발행 - 예산액 59억원 → 81억원(+22억원) - 소비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22억원 안심일자리 사업 운영 - 채용규모 500명 → 1,000명(+500명) ※ 3.31.기준 350명 운영 - 예산액 49억원 → 70억원(+21억원)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500명) 단기 일자리 제공 21억원

3. 일반사업 예산 규모 : 418억(60.4%)

중점투자방향	1. 미래형 매력 도시를 위한 시설투자 2. 사업 집행기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3.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어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
미래형 매력도시 투자		343억원	사업기간 확보를 위한 예산	63억원
강남스타트업 밸리 구축 추진 - 기존규모 1.4억원 → 331억원(+329억원) - ‘역삼로 160(지하3층 / 지상9층) 건물 매입 329억원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세곡동 512번지) 매입 - 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세곡동의 장래 다양한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공공용지 부지 확보 14억원			강남 로봇거점지구 구축 추진 - 수서동 일대 로봇거점지구 조성 기반 구축 32억원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 - 도곡근린공원·기부채납부지 등 정비 및 매봉길 조성 19억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업무 공간 마련 12억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어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				12억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 - 세곡동 550번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0.4억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고충민원 상담·중재 등 2.3억 강남구 체육회 운영·사업비 - 강남구체육회 정상화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9억

5		추진일정(안)

○ 추경예산편성(안) 확정 : 2021. 3. 31.

○ 추경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 2021. 4. 2.

○ 구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 2021. 4. 15.(제287회 임시회 4. 22.까지)

○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고시 : 2021. 4. 22.

6		소요예산

○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제작

- 규    격 : 10절 양면 중질지

- 제작수량 : 총 130부(구의회 50부, 부서별 1~2부)

- 소요예산 : 금2,990천원

· 산출기초 : 23,000원(부가세 포함) × 130부 = 2,99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 업무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거

· 사  유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작의 신속한 착수 및 납품 필요

붙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