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7245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박경옥	04/01 안수연
협조

2020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 및 보조금 정산 보고

2021.  4.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20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 및 보조금 정산 보고

2020년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현황 및 시비 보조금을 정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0조 ~ 제25조 및 제38조

❍  위임사무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2020년 보호구역 관리현황

❍ 관리현황

- 관리내용 :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위해식물제거 및 모니터링 등

- 보호구역 관리 추진결과

관리내역	실적	비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	돼지풀 제거 등 22,232㎡, 참여인원 695명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15,216건
생태 프로그램 운영	안양천 숲길여행 등 40개 372회 운영 , 참여인원 3,958명

※ 서울시설공단 :  총 79마대 제거 (단풍잎돼지풀64, 환삼덩굴 15) 참여인원 34명(자체인부 15, 학생19)

- 모니터링 추진결과 (관리기관 시행)

구분		우면산 (두꺼비)	수락산 (고란초)	진관 (양서파충류)	난지한강공원 (양서류)	중랑천 상류 (표범장지뱀)
2020	목표종	알 유생 등	군락1개소	계곡산개구리 다수	양서류 12종 10,000개체	-
	목표종 외	쇠딱다구리 등 37종292개체	66종 553개체	6종 115개체	포유류 17종 외 1137종	양서류 파충류 등 7종

❍ 관리내역 점검내역

- 점검방법 :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

- 점검결과 : 보호구역 안내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시행

- 세부 점검결과 : 붙임 참조

□ 시비보조금 정산내역

구분	시비(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자액	비고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506,000,000	498,488,640	4,650,856	4,650,856	3,877,515
성동구(공원녹지과)	130,000,000	130,000,000	26,900	26,900	950,343
성동구(치수과)	56,000,000	51,304,120	356,740	356,740	534,464
노원구(푸른도시과)	50,000,000	49,907,480	122,600	122,600	419,874
은평구(공원녹지과)	40,000,000	38,886,830	163,160	163,160	245,624
양천구(공원녹지과)	100,000,000	98,390,210	2,716,480	2,716,480	1,000,832
영등포구(푸른도시과)	100,000,000	100,000,000	1,264,976	1,264,976	466,282
서초구(공원녹지과)	30,000,000	30,000,000	0	0	260,096

□ 행정사항

○ 반납예산 확보 자치구는 고지 요청 후 반납토록 조치(알림)

○ 반납예산 미확보 자치구는 2022년도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알림)

※ 집행잔액 발생 자치구는 실 반납일자에 맞추어서 이자 재확정 예정

붙임 1.(총괄)2020년 보호구역 관리실적 1부.

2.보호구역 상하반기 점검결과 각 1부.

3.(총괄)정산내역서 및 구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