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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내 괴롭힘 및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대비 철저

1. 관련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4017(2021.3.3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보호조치)

2. 지난 3. 24. 국회 본회의에서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②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3. 이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에 서울혁신센터 취업규칙 및 관련 내부 업무 지침(민원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4017(2021.3.30.)호 1부.

2. 법률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1부.

3. 근로기준법 개정안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주)이퓨앤파트너스 대표
주무관	강윤애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4/01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4	/전송	2133-0757	/	kyouna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