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86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신옥		김연주	04/01 김기현
협조

’21년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

기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규칙에 성차별적 요인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특정성별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 실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0조의2)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평가대상 : ① 시행 중인 조례․규칙 ②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대상정책 발굴) 관계기관 수요조사, 시민 및 NGO 대상 과제 공모, 전문가․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의견수렴

- (대상정책 확정) 지역성별영퍙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

○ 평가 실시 : 성평등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위탁 실시

○ 그간의 추진과제

- 2020년 : 서울시 청년정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019년 : ①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 분석, ②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 계획

➡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중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미선정된 법령분야, 서울시 자치법규 선정 필요

Ⅱ. 추진계획

추진목적

○ 기 시행중인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규칙 내용의 개정

○ 자치법규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

추진배경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 추진 조례·규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행 중인 조례·규칙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점검 필요

○ 기존에 실시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의 내용 및 이행 현황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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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과제(A+B) : 평가대상 자치법규 중 자체개선안(A) 및 개선 의견(B)

** 개선의견 수용률{(가+나)/B×100} : 개선의견(B)에 대한 수용(가) 및 일부수용(나) 비율

추진내용 :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 실시

○ 특정평가의 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 유형 : 업무지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추진방법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수의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기간 : ’21. 4월~’22. 2월

○ 추진절차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	과제 연구 (착수․결과 보고 등)	⇒	개선권고 과제 검토	⇒	개선권고 과제 통보	⇒	반영계획 제출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성별영향평가위]		[여성가족담당관] 〔평가용역 수행기관] [사업부서] 협조		〔성별영향평가위〕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4월		4~9월		12월		차년 1월		차년 2월

소요예산 : 22,000천원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연구방법 및 내용

○ 문헌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 도출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분석틀에 대한 검토·분석

∙ 최근 수년간 실시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개선안 분석

∙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및 개선의견 이행 결과 분석

○ 자치법규 수집 및 분석

- 분석대상(’21.3월 기준) : 조례 738개, 규칙 240개, 훈령 29개, 예규 10개

- 분 석 틀 : ’21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 기준으로 지표 추가

- 수집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조례영역별 수집

○ FGI 실시

- 참여자 :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

- 면접내용 : 그간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경험 공유, 효율적 운영 방안,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무원 의견 수렴

- (1차) 성별영향평가 분석틀(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자문

- (2차)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안, 성평등 용어 정리, 조례영역별 유형화된 표준안 마련 등 검토·분석

연구결과물의 활용

○ 성차별적 내용 포함된 조례·규칙을 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정 권고

-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및 개정 권고, 이행점검 실시 등

○ 향후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방안 제시

-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수정·보완 및 여성가족부 지침 개선 건의

- 자치법규 영역별 성별영향평가 지침 또는 사례 제시

○ 성평등 용어 제시를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의 지침, 홍보물 등에 반영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개선 도모

Ⅳ. 행정사항

계약체결

○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화젠더법학연구소)

- 연구실적(최근 5년간) : 연구비 수혜 36건, 국내학술지 연구논문 발표 11편 등

- 관련연구 : 학교폭력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34백만원),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38백만원) 등 다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 ‘젠더’와 ‘법학’ 두 가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선정

○ 계약금액 : 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1.9.30.(약 6개월)

○ 계약일정 : 과업내용 협의(’21.3.15~3.26.) → 계약의뢰(’21.4. 1.)

추진일정(안)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	’21. 4. 1.
○ 착수보고 및 용역 수행	:	’21. 4.~9.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의견 수렴	:	’21. 5.
○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	’21. 9.30.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조정(성별영향평가위원회)	:	’21.12.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계획 의견수렴	:	’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