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34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주형		정정길	03/31 조완석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5 청년정책 기본계획 거버넌스 분야」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을 위한 기초 분석 결과보고

2021. 3.

청 년 청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을 위한 기초 분석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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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참여제도 사례분석 및 자료조사 등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도출을 위한 기초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정책 및 사례 연구조사)

□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도출을 위한 기초분석 계획>(청년청-1357호, 2021.01.29)

□ 세부개요

□ 추진기간: 2020. 02. 01. ~ 03. 29. (2개월)

□ 추진기관: 사단법인 청년오픈플랫폼 와이

□ 소요예산: 금5,000천원(금오백만원정)

□ 주요과업

- 문헌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타 참여제도 사례 분석

- 서울 청년 거버넌스 운영 평가 관련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 서울시 거버넌스 및 참여예산,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 진행

- 서울 청년 거버넌스 성과 및 한계 진단을 통한 향후 전망 제언

- 청년자율예산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개선방안 및 전망 제언

※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거버넌스 분야의 사전 조사 성격

Ⅱ. 분석결과

□ 주요내용

□ (성과) 서울 청년 거버넌스는 당사자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 부여의 원천

- 서울시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시정참여기구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며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마음건강 지원 등 효능감 있고 새로운 정책 발굴 선도

□ (성과) 서울시 청년정책은 이후 당사자 참여 모델 형태로 전국적 확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참여기구 등 선도적인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및 청년참여 기반 방식은 타 지방정부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17개 전 광역시·도에 청년기본조례가 모두 제정 완료되는 등 전국적 확산의 기반

□ (필요성) 서울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세대간 시정참여 및 재정지출 불균형을 해소

- 서울시 법정 위원회 내 청년 비율은 5.4%에 불과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과소대표성은 여전히 존재.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청년 예산은 약 1% 내외로 청년에 대한 재정지출 및 참여 확대 노력 지속적 필요

□ (필요성) 시민참여예산 등 타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선도

- 서울 청년 거버넌스를 경험한 청년 당사자들은 참여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느끼고 있음. 또한 여타 참여제도와 달리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의제발굴 및 운영 과정 등 타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개선을 선도

□ (제언1)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및 의제 발굴 다양화, 사업유형 다각화

-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및 온·오프라인 플랫픔 등 활용하여 의제발굴 및 사업유형 등을 다양화·다각화 제언

□ (제언2) 사업 전과정의 당사자 개입력을 제고, 사업부서 협의 강화

- 사업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입력을 제고하고,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협의 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과정 개선 제언

□ (제언3) 운영 거버넌스 및 위원회제 거버넌스 확장 등을 통한 제도 확장

□ 세부내용

1. 서울 청년 거버넌스 경과 및 성과

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정책 제안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시정참여플랫폼으로 자발적 참여, 자율 운영, 민주적 토론이라는 기조 아래 2013년부터 8년간 3,875명의 청년이 참여

□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기후환경, 평등다양성 등 10개 분과, 연간 활동 기준 평균 20개 주제별 모임으로 구성, 총 1,340회 회의 및 프로젝트 실행

□ 청년수당, 희망두배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무중력지대), 마음건강 등의 정책과제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되었고 지난 8년간 총 408 개의 정책제안이 이뤄졌음.

➁ 2020 서울청년보장 발표 및 청년정책 변화 추이

□ 서울시의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014년 592억 원에서 2020년 5,502억 원으로 2014년 대비 853% 규모로 크게 확대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숙의 및 토론 진행. 청년자율예산 대표사업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500천명) 21년 시행.

➂ 서울 청년 거버넌스 모델 기초·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확산

□ 23개 자치구에 청년기본조례 제정,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약 1,058명(‘20 7월 기준)으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진행에 따른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및 확대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추진단 출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등 정부 청년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 구축.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2. 서울 청년 거버넌스 필요성과 의미

①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세대 간 시정 참여 불균형 해소] 청년의 시정 참여가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서울시 법정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은 5.4%에 불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15% 목표 달성 필요

□ [세대 간 재정지출 불균형 해소] 서울 청년 거버넌스 시작을 기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청년예산의 비중이 ‵14년 0.27%에서 ‵20년 1.43%로 증가하면서 세대 간 재정분배가 다소 개선. 그러나 여전히 보육 및 어르신 예산과는 약 8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청년에 대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 필요.

➁ 시민참여예산제 한계점 보완

□ [참여의 지속성 확보] 청년자율예산제를 경험한 청년은 참여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느끼며, 이에 따라 참여자 중 약 80%가  다른 청년에게도 거버넌스 참여를 추천할 의향을 표현. 청년자율예산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청년은 약 85%로 청년자율예산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청정넷 참여를 다른 청년에게 추천할 의향 >	<청년자율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 [시민 역량 제고] 청년 거버넌스는 시민참여예산제와는 달리 의제형성 단계에서 가장 높은 시민역량을 나타내며, 이는 청년 당사자의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이 지속 가능함을 의미

청년자율예산제 운영평가 및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한 정책제안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지점

➂ 새로운 정책과제 및 의제 발굴

□ 서울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소외되었던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할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을 포함한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3. 서울 청년 거버넌스 발전방향 및 전망 도출

① 서울 청년 거버넌스 특징

□ 서울 청년 거버넌스는 타 거버넌스 및 참여제도에 비해 높은 참여자들의 효능감과 다른 참여제도의 실험모델로 작용하며 제도의 일반성과 보편성 측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음.

② 의제 발굴 측면

□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청년정책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코로나 19 대응, 청년정책의 적용범위 확대 등 보편성 강화 마련 필요

□ [의제 발굴 다양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관련 중간지원조직 및 공간,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의회 등으로 정책과제 및 의제발굴 다양화 전략 필요

서울 청년 거버넌스 발전 방향(안)	서울 청년 거버넌스 의제발굴 및 정책형성 (안)

□ [사업 유형 다각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정책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은 청년자율예산 특별기획형 도입 등 사업 숙의 유형 및 모델 등을 다각화 발전

③ 제도 운영 측면

□ [사업 전 과정 개입력 제고] 청년자율예산 운영과정 고도화를 통해 “의제설정 ▹ 정책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평가환류” 등 청년자율예산 운영 전 과정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 개입력을 제고

□ [사업부서 협의 강화] 효과적인 청년자율예산 사업설계를 위해 “정책제안 ▹ 사업집행 ▹ 평가환류” 전 단계에 걸쳐 서울시 실·국·본부와의 협의 과정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자율예산 과정 구축

□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지원 활성화]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지원, 교류협력 강화 등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전반의 지원을 활성화

④ 제도 확장 측면

□ [운영 거버넌스 도입] 서울 청년 거버넌스 등 참여제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가칭) 등의 도입·운영을 통한 제도 운영 거버넌스 도입 필요

□ [위원회제 거버넌스 확장] 중앙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위원회제 거버넌스 도입의 추세에 따라, 서울시 청년 위원회제 거버넌스를 확장·보완

□ [청년 참여 해외사례] 2018년 OECD 보고서 “OECD 청년참여와 임파워먼트”에 따르면 전체 OECD 국가 중 약 80%가 청년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전략을 갖고 있고, 70%의 국가가 청년정책의 실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해외에서 시행되는 참여예산은 현행 예산 편성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 이는 분야별이 아닌, 지역별· 세대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지역 간 협력 사업 등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5,900천원(금오백구십만원정)

□ 산출내역

- 기초자료 분석비용: 5,000천원

- 자문회의 참석수당: 900천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전망 도출을 위한 기초분석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