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545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최병천	오면숙		03/31 이병한
협 조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계약 체결 계획

2021.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 계약 체결 계획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확보를 위해 우리시와 기획재정부 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 2020.9.7.)

□ 교환계약 개요

○ 교환 대상자 : 서울시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 위탁관리 기관)

○ 교환 계약일 : *******************************

○ 교환 재산

- 시유재산

연번	시설명(건물포함)	소재지	면적(㎡)	교환가액(원)
	*		***********	*****************
1	**** ******	**** **********	********** ********** **************	***************
2	************ *****	**** **********	********	**************
3	** *****	**** ********	********* ************* ************	***************

- 국유재산

구분	소재지	면적(㎡)	교환가액(원)
***********	********	*********************	***************

○ 교환 차액 : ***********원(서울시가 공사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정산)

□ 향후 계획

○ ~ '21.6.30 : 기존 관리체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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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 교환차액 지급(서울시→기재부), 교환 재산 사용 개시

○ '21.7월 말 : 소유권이전 서류 제공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붙임 : 1. 교환재산 목록 1부.

2. 교환계약 체결 통보(한국자산관리공사) 1부.

3. 교환계약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