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에 따른 민원결과 통보

1. 관련문서

가.민원접수 「**************」“응답소민원”

나.예방과-3085“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일자 : 2021. 3. 31. (수)
나. 발생위치 : ******************************
다. 확 인 자 : 소방위 전윤선, 소방교 이가을
라. 민원내용 : 아파트 내 공용공간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마. 회신(통보)내용 :

안녕하세요. 성북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이가을입니다.

1. 아파트 세대 출입문앞에 자전거를 적치해놓은 것,

2. 아파트 공용공간에 종이박스등을 적치해놓은 것,

관리 및 계도 민원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본인의 세대 앞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않을정도로 쌓아둔 것,

2. 자전거, 재활용품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잠시 쌓아놓은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파트의 복도 및 공용공간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유모차 등의 일상생활물건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입주자자치회의, 아파트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해결 해야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소방서 예방과 이가을(02-6981-7284)

담당자							이가을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3/31 장해욱
협조자				★담당자						전윤선
시행			예방과-311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