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897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최준선	03/31 이문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3.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안보, 건강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공의료를 포함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3. 24(수) 15:00 ~ 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

□ 사    회 : 박기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좌    장 : 김경우(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발 제 자 :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토 론 자 :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문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05~15:15 (10′)	◦ 축 사 및 내빈소개 개회사: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축 사: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5:15～15:20 (05′)	◦ 기념 촬영
15:20～15: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5:25～15:45 (20′)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좌장: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45～16:05 (20′)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6:05～16:55 (50′)	◦ 지정토론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문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16:55～17:30 (3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정혜주(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인간안보’는 ‘국가안보’ 개념에 대비되어 부상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안보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모든 인간이 빈곤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며, 인간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자유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함

- COVID-19과 불평등 및 건강안보 관련하여, 건강의 문제가 모든 삶의 문제를 압도하고,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사회적 결과를 낳으며, 이 모든 결과에서 소위 ‘취약’ 계층은 부당하게 심각한 영향을 받고, 이 모든 방역적·사회적·경제적·인간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서 정부의 중심성이 재인식되며, ‘취약’ 계층에 대한 불균등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음

- 건강안보 실현 위한 주요 원칙은, 건강증진적 접근과 건강우선정책, 생애주기적 건강 관점, 비례적 보편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안보의 주요 정책 영역은, 사회투자 기반의 포용적 복지국가, 보편적 의료보장, 기후 행동, 공공적 과학기술 등임

- 건강은 분야를 넘어서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양한 분야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은 건강부문(보건의료, 건강돌봄시스템)과 삶의 질적 수준으로서의 건강, 두 가지로 고려될 수 있음. 건강증진은 건강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외 부문이 때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부문적인 거버넌스 체계 필요

□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중진료권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필요

- 국가중앙의료원(가칭) 설립, 국립의전원(가칭) 설립, 공공병원 운영지원센터 등 국립병원 중심 공공의료 역량 강화 필요. 국립대병원의 권역 단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의료 강화 위하여,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수가와 인센티브 등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필요

- 대진료권은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 도입 필요

- 현재의 10개 대진료권을 22개 대진료권으로 재설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2시간 이내 접근성 보장 필요

- 대진료권별 상급종합병원 확충하고,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제도 도입 필요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 발생. 장기요양보험 중심 재정통합과 총액 기반 재정 계약 필요. 장기요양보험 중심 재정통합 기반으로 시군구 지역돌봄센터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주요 토론 내용]

□ 이용갑(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함께 실시되어야만 현재 논란이 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 등 문제 해결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개혁은 수가 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권역별로 충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보건소,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하여 공공병원은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라는 5가지 구체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성장 위한 획기적인 투자 필요. 양적으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 필요. 질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위탁 지양하고 가칭 “공공병원관리공단(또는 공공병원지원재단)”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함

□ 문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 안보는 두 번의 변화를 경험했음. 2001년 9.11 테러는 안보 위협의 주요 행위자를 국가에서 ‘비국가 행위자’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는 안보 위협의 주체를 ‘탈국가 행위자’로 확장시켰음

- 코로나19로 인해 ‘비전통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으며, 인간안보는 비전통안보의 대표적인 안보 영역임.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으로 인간은 안보의 주체이자 대상, 목표가 되었음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논의·협력하여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위협’의 개념과 범위를 확립해 ‘건강안보 기본 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 건강안보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성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은 보건안보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국제사회는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달리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 더 큰 효과가 존재함. 서울시는 사전 예방을 위해 개인에서부터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건강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을 지속해야 함

□ 이창곤(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낮다”,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고 만성 적자다”, “병상이 넘쳐나는데 공공병원을 지어 왜 돈도 안되는 병상을 더 늘리나” 등과 같이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 담론에 명확하게 대응해야 함

- 공공의료의 문제, 즉 낙후된 시설과 영세한 규모, 의료인력 부족, 만성적자, 낮은 신뢰도 등은 모두 정부가 공공의료를 등한시한 결과임. 더 늦기 전에 공공병원 확충 필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의전원 설립 적극 지지하며,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 배치하고, 수가와 인센티브 개선 필요. 무엇보다 지역거점 병원 확충 필요

- 이제 안보의 개념, 평화의 개념 바꿔야 함. 안보는 국방만이 아니라, 현실의 일상적인 꿈을 흔드는 실업, 비정규직, 노후의 가난, 학벌경쟁, 기후변화, 재해, 가계파탄 치료비, 허술한 보건의료체계 등이 모두 위험요소임

□ 정재철(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장)

- 신종 질병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응답한 비율 급증하였고, 신종 질병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 급증하였으며, 특히 고령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건강문제의 중요성 국가안보 수준으로 급부상. 도시안보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대두.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의료의 가치나 의미를 소방이나 경찰 수준까지 격상 필요

- 어린이와 고령자 등 지역밀착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비율이 아닌 지역토착인구당/권역토착인구당 전달체계 개편 필요

-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구조의 급변과 같은 복합위기의 대응은 도시안보개념으로 접근 필요

- 도시안보 거버넌스 강화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공의료의 가치를 소방과 경찰 수준으로 끌어 올려 위기대응능력 향상 필요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980,300
참석수당	소 계	1,520,000
	발제 수당	720,000	․ 360,000원 × 2명	= 720,000원
	토론자 수당	800,000	․ 200,000원 × 4명	= 8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740,300
	인쇄비	554,400	․ 토론자료집(40부/4절)	= 554,400원
	현수막 등	185,900	․ 포스터 17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8매	= 93,500원 = 66,000원 = 26,4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600,000	․ 100,000원 × 3시간 × 2명	= 6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12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