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12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이웅희	김재겸		03/30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팀장		오승민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주무관		남은정

『지역맞춤형·통합형 물순환 新사업모델』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공모 계획

『지역맞춤형·통합형 물순환 新사업모델』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계획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맞춤형·통합형 물순환 新사업모델』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계획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따라 통합형 물순환 사업으로서「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5206호, ’21.3.16.)

□ 추진배경

○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21년 6월 수립)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전환 필요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및 중수의 활용을 통한 하수배출량 저감 필요성 대두

○ 빗물 관리, 이용 뿐만아니라 유출지하수, 중수 등의 다양한 도시 물자원 통합관리·활용 필요

○ 물순환 회복 및 물환경 보전효과 제고를 위해 물순환시설의 다양화 및 집약화 필요

- 기존 물순환시설 사업(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서는 주로 단순 침투시설을 분산적으로 설치하여 물순환 회복 및 물환경 보전효과가 제한적

○ 물순환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효과 홍보 강화 필요

Ⅱ		공모 방향 및 개요

□ 공모방향

○ 공모 참여 필수요건

- 불투수율 70% 이상인 소구역을 대상으로 소구역별 관리유형에 따라 물순환시설 설치

※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21.6. 수립) 기준 1,450개 소구역

※ 사업대상지 총 면적 50,000㎡ 이내 권고

- 유출지하수를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친수공간 조성, 시민제공 및 공공용수 공급)

- IT를 접목하여 사업효과 모니터링 및 시민홍보를 위한 디지털시스템 구축

예) 디지털전광판 송출내용

‧ 물공급기 수질·수량, 물 절약량,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 침투, 배수, 수질정화, 경관 등 복합기능의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

예) 침투형 빗물받이(일반형, 선형), LID형 플랜터, 식생형 빗물관리시설 등

○ 공모 가점요건

- 중수도·하수재처리수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시민 제공 및 공공용수 공급

□ 공모개요

○ 사업규모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1개소

○ 응모대상 : 구청장 및 주민단체

○ 접수방법 : 전자문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PPT) 1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부

○ 지원금액 : 3,000백만원

- ’21년 : 설계비   300백만원

- ’22년 : 공사비 2,700백만원

○ 추진절차

공모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심사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발표
3.31.		4.1.~4.30.		5.3.~5.7.		5.10.		5.11.

※ 3.26(금), 3.29.(월) : 공모 공고 전 자치구 사전 설명회 개최(8층 회의실)

Ⅲ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공무원, 전문가 합동평가) 후 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배점) 기준에 의거 상대평가를 통해 1개소 선정

- 외부위원 3인(전 물순환시민위원회(제3기) 빗물관리분과 1, 지하수분과 1, 물의재이용분과 1)

- 내부위원 2인(물순환안전국 팀장)

※ 선정심사 시 시민옴부즈만 참관(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대상)

○ 서류, 현장확인 평가(30점), 심사위원 평가(70점),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고점 1개소 선정

□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 통합 물순환 활용 및 물순환 회복 효과

- 복합 기능의 다양한 물순환 시설 설치 여부

- IT 접목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시민체감도 제고 및 시민홍보 효과

Ⅳ		소요예산

○ ’21년 선정 사업 소요예산 : 3,000백만원(자치구 재배정)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21년		’22년		비 고
빗물관리시설 확충	시설비	계	300	-
		설계비	300
스마트물순환도시	시설비	-		공사비	2,700

○ 예산과목

- ’21년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시설비

- ’22년 이후 : 스마트물순환도시 예산 신규 편성

Ⅴ		향후일정

○ ’21. 3.31.~ 4.30. : 신청서 접수

○ ’21. 5. 3.~ 5. 7.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부서평가

○ ’21. 5.10.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1. 5.11.         : 사업대상지 선정 및 발표

○ ’21. 5. ~ 12.     : 스마트물순환도시 설계

○ ’22. 1. ~ 11.     : 공사 실시, ’22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제안서 양식 1부.

4.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양식 1부.

5.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1부.

6. 선정심사 평가표(양식) 1부.

7.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