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64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지호	심혁보	김창현		03/30 김진만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2021.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및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위원의 해촉을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25명(외부위원 16, 시의원 4, 당연직 5명) [’21.3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2		위원 재위촉 및 해촉계획

□ 재위촉인원 : 1명

○ 재위촉 : ’21. 4. 18.(일) 字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임 기
*********	******* ****	******************************* **************************	*********** ************

○ 이유 : 연임제한규정(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총 임기 규정(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市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가 높아 재위촉 결정

□ 해촉위원 : 1명

○ 해촉 : ’21. 4. 6.(화) 字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위원 재임기간
*********	********************* ************************	*********************** *******************	********** **********

○ 이유 :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원에 의함

※ 해촉 시 위원현황 : 25명 → 24명 (외부위원 15, 시의원 4, 당연직 5)

3		향 후 계 획

○ 해촉위원 감사패 제작·증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4.5)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충원)	: ~ ’21년 중

-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남북교류 경험·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가 지속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준수 위해 노력

붙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참 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