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7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03/30 이진형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비 교부계획

노원구청으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처분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교부요청이 있어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부분 환지처분 계획                (노원구 부동산정보과-1902, ’21.1.27.)

□ 추진배경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은 2006년 10월 합동재개발로 전환되었으나 2014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어 자력재개발로 재전환되었으며,

○ 주택 미개량, 건물 점유로 인한 도로 미개설, 환지확정시 미개량 토지의 경계분쟁 발생소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국․공유지 관리 및 구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 주택개량이 완료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가 양호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부분 환지처분하고자 함

□ 추진경위

○ ’73.12. 1. : 상계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

○ ’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 9.11. : 상계재정비촉진구역계획 결정 고시

○ ’14. 7. 3. :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 해제 고시

○ ’18.12.20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확정 측량 시행

○ ’19. 5. 9.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시행

○ ’19. 5. 9. :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 용역 시행

□ 구역현황

○ 환지청산(징수․교부) 대상

구분	계			징 수			교 부
	필지	건수	면적(㎡)	필지	건수	면적(㎡)	필지	건수	면적(㎡)
해제 3구역	343	1,699	11,865.2	312	1,228	10,457.0	31	471	1,408.2

□ 금회 교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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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상계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환지처분 용역, 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일정

○ ‘21. 5.  용역입찰 공고

○ ‘21. 7.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 ‘21.12.  부분 환지처분 용역 완료

붙 임 1. 상계재정비 해제3구역 부분 환지처분계획 1부.

2. 환지처분 용역보조금 교부 요청 1부.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4.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