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4. *********************************************************

4. 의무관리대상 전환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 공동주택상담실(2133-7127~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 규정 외의 민사적인 사안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