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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로 지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허가받은 건축물 준공 시, ***************************************************************

3. 회신내용

-「건축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 및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도로지정, 지목 변경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8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