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3406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김영규		신근호	03/26 서대훈
협 조
	주무관			권창범
	주무관			이규현
	주무관			라승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21. 3.

생 산 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영등아리수포정수센터에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21.2.15.(월) ∼ 12.31.(금)

□ 용역금액 : 금172,166천원

□ 용 역 사 : 2개사(반석안전주식회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용역대상시설

구 분		위 치	설치 일자	규 모	비고
정수장	1정수장	영등포구 노들로 11	1992	Q = 30만㎥/일
	2정수장		2010	Q = 30만㎥/일
취수장	풍납	송파구 올림픽로41길 108	1991	Q = 70만㎥/일
건 축	정수장	영등포구 노들로 11	1992,2010	연면적 42,847㎡
	취수장	송파구 올림픽로41길 108	1991	연면적 2,661㎡
관로	구내관로	D=1,650~2,200㎜	1991	2,643m
	고도관로	D=900~2,800㎜	2010	1,607m
	공업용수	D=200~1,000㎜	1991	468m

Ⅱ				검토 내용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분야	하도급계약현황				계약금액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체결일	하도급 금액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 시험	㈜이베스트엔지니어링 대표 선점수	상하수도시설 조사, 설계, 진단, 운영관리 129-86-89810	21.3.16	22,000,000	172,166,000

□ 검토 사항

○ 관련 법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여부 → 등록번호 129-86-89810 (안전진단 등록증 : 강원 제97호)	적정
하도급의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의 제한)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 12.78%	적정
하도급의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② (하도급의 제한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계약일:3.16, 통보일:3.17	적정
전문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별표10	동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 및 시험	적정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19-430호, ‘19.8.8)

검토항목(관리지침 제8조 건설기술용역의하도급 승인 등)	검토결과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결과 이상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동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확인 결과 이상없음

Ⅲ				검토 결과

□ 영등포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원사업자인 반석안전주식회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기 및 기계설비 분야 전문 진단업체인 ㈜이베스트엔지니어링(대표 선점수)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문진단 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이 적정한 바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임 : 1. 관련 법규 1부.

2. 하도급 계약서류 1부.  끝.